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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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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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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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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우
1
내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60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공2015하,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1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공2010상,4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8하,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7.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8상,176]
   상습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자동차불법사용][집50(1)형,885;공2002.6.15.(156),1312]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1996년
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44(2)형,918;공1996.11.15.(22),3370]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공1991.12.1.(909),2755]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8.15.(878),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법

33.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감도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수절도]][집38(1)형,698;공1990.6.1.(873),110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8년
1987년
36.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공1987.12.15.(814),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형법

3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87감도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5(3)형,672;공1987.11.1.(811),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3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4.15.(798),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84년
4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0 판결
  [특수절도][공1984.5.15.(728),753]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84감도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4.5.1.(727),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감도341 판결
  [보호감호ㆍ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5.(722),281]
   보호감호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4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공1984.2.1.(72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83감도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2)형,96;공1983.6.1.(705),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4.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82감도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1)형,132;공1983.4.1.(70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2년
5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10,82감도405 판결
  [특수절도(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2.12.15.(694),1124]
   특수절도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7.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151,81감도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문서위조ㆍ동해사ㆍ사기미수ㆍ보호감호][공1982.5.1.(679),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해사 사기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61.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159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공1981.11.1.(667),1434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형법

1980년
6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19 판결
  [상습특수절도][공1980.7.15.(636),12894]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9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28(2)형,5;공1980.7.15.(636),12898]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66.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2173 판결
  [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공1979.12.15.(622),12322]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공1979.6.1.(609),11811]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7년
7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447 판결
  [상습절도][공1977.11.1.(571),10320]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73. 서울고법 1976. 12. 15. 선고 76노1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28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77. 서울고법 1975. 7. 10.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주거칩입·상습장물알선·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5형,292]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고집1975형,26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장물알선·상습절도피고사건][고집1975형,113]
   상습특수절도 상습장물알선 상습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0.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400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2(1)형,40;공1974.4.15.(486) 7785]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74. 1. 17. 선고 73노82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1]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2년
88. 대구고법 1972. 3. 30. 선고 71노1241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72형,3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장물취득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89.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156 판결
  [특수절도,범죄단체조직][집18(1)형,056]
   특수절도 범죄단체조직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90. 광주고법 1969. 4. 23. 선고 69노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고집1969형,101]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1966년
93.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693 판결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집14(2)형,024]
   상습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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